발행일: 2005.06.05,   472p,   흑백

출판: 명문출판사

목차

제1부: 치과의사 면허의 효력

치과의사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지
치과의사의 기산점
치과의사 전공의의 의료행위
치과의사 면허증 재교부절차
면허취소후 면허증재교부의 요건, 절차 1
면허취소후 면허증재교부의 요건, 절차 2
면허대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경우 법적 제재와 대응방안
교통사고범죄로 형사처벌될 경우 치과의사 면허자격에 미치는 영향
면허취소처분의 감경사유
보건범죄등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대여의 의의 및 법적 제재
의료인간 면허대여의 법적 제재
형식적 개설명의만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제2부: 의료행위의 한계

보조인력의 예진행위
간호조무사에 의한 구내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에 의한 파노라마 촬영
치과기공사의 치아삭제 행위
간호학원생의 진료보조행위
물리치료사의 고용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의 악관절장치 장착행위의 적법성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부 가부

제3부: 의약분업?원격진료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특정 경구용 의약품을 조제받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구강위생용품의 치과의원 판매가 가능한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의 가부

제4부: 의료기관 개설

처방전 발부명의는 무엇인지
문화지구인 서울시 인사동에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소재한 치과의원 개설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주가 건축허가당시의 부관 미이행으로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지 못한 경우 치과병원 개설 가부
임대방식으로 치과병원의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요양기관 신고절차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해당하는지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의 한계
치과의사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의료기관 공동개설
의료법인 설립절차

제5부: 네트워크 병원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개설자의 순환진료가 가능한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크워크 병원 운영회사의 출자행위의 적법성

제6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제재
비의료인 개설 치과의원에서 부당청구한 경우 개설명의자인 치과의사의 법적 위험
과다청구 약제비환수처분의 적법성
요양급여비용청구 대행의 적법성
의료과오로 치과대학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요양급여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치과를 인수하였을 경우 이전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초진환자인지
수련의를 대진의로 하여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여부
파노라마 촬영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혼합치열기 아동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 전체적인 영구치 상태와 결손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여 파노라마를 촬영시 요양급여 여부

제7부: 의료인의 의무

진료기록부의 중요성
진료기록부 상세기재의무 위반인지 여부
서명의무 위반의 경우
진료기록부 사후기재의 허용여부
치과위생사의 진료기록부 기재
진료기록부 폐기가 가능한지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종이 진료기록부 보관의 대안은 무엇인지
환자에게 진료기록부를 사본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진료기록부 사본발부의 시간적 한계
환자의 디지털방사선 자료를 외부서버업체를 통하여 환자가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상품판매목적으로 보험회사에 환자의 인적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지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여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임의로 진료기록을 보내줄 수 있는지 여부
환자의 교정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법적 제재
아무런 진료를 수행함이 없이 다른 치과의원에 환자를 보내는 경우
미성년자 진료의 경우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발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착오로 다른 치과의사가 진단한 환자에게 진단서 발부한 경우
진단서 발부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촉탁을 받은 경우
다른 치과의사가 진단, 치료하였던 환자가 재차 내원하여 과거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소견서 작성 요청한 경우
진단, 치료한 바 있는 환자의 소견서 발부 요구에 치과의사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견서 기재내용
발병원인 기재 문제
향후진료비추정서의 내용

제8부: 의료분쟁

의료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작성하는 합의서의 내용
합의금의 범위
술후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의 효력
의사의 과실 및 과실?손해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끊임없이 의사를 괴롭히는 환자의 경우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실) 판단기준
의료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요구한 모든 손해범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월급의사의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고용한 의사도 부담하는지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9부: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이행의 방법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제10부: 진료비 채권 등

신용카드 수수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
의료법인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
소액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소액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명예훼손, 모욕당한 치과의사의 대응방안

제11부: 공동개원

공동개원
공동개원의 절차
단독개원 치과의사의 공동개원 합류시 절차
공동개원 중 손익분배 비율의 조정시 절차
동업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비율이 다를수 있는지, 다른 경우 세무상 쟁점
조합의 재산인지, 조합원 개인의 재산인지 여부
공동개원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지 여부
동업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비의료인과의 동업 가부
공동개원으로 인한 세재상의 잇점

제12부: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의무
치과의원에서 작성, 보관하여야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
스탠다드 엑스레이장치 설치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여부

제13부: 인테리어

인테리어 재료비용의 이중청구 문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명의대여를 한 인테리어업자의 법적책임
공기지연에 대비하는 방법

제14부: 의료광고, 의료기관 명칭

대학병원부설 치과의원 명칭의 가부
홍보용전단지에 기재 가능한 내용
홈페이지를 통한 치과의원 홍보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의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지
홍보용 전단지에 임프란트 전문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
치과.성형외과 협진, 설측교정.수술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는 광고가 가능한지
신용카드회사의 종합건강진단 안내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환자에게 진료내역 우편 발송하는 것이 의료광고인지 여부
기사성 의료광고의 허용여부
진료실 내부에 설치한 임프란트, 교정진료라는 내용의 진료안내판 설치가 가능한지
공개강좌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건물 외벽에 임프란트 치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네트워크 혹은 프랜차이즈 치과의원의 동일한 명칭 사용의 가부

제15부: 환자유인행위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카드회원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 적법한지
진료비 할인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의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진료비 적립은 환자유인행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건강상품권 판매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본인부담금 감면행위의 적법성 여부
환자유인행위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에 비급여진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환자를 보내준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16부: 인력.시설 등의 공동이용

공중보건의사의 파트타임 근무
인턴 신분의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대기실을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임프란트 수술을 담당하는 치과의사의 방문진료
1월 미만의 대진의 고용시 신고의무가 있는지

제17부: 법적제재에 대응하는 방법

의료법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원에 취업이 가능한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치과의원의 운영
과징금처분의 산정기준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과 그를 다투는 방법

제18부: 노무관리

치과의원의 진료보조인력 등을 파견받을 수 있는지
직원 퇴직시 사무절차
시용계약 종료시 해고의 적법성
허위경력기재 직원 해고의 적법성
11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퇴직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동절기 단축 근무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지급 여부
예비군훈련도중 부상당한 직원에 대한 처우
오산으로 과지급된 수당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학자금반환채권과 퇴직금의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법정퇴직금의 계산
사직서 수리가 지연된 경우 퇴직시기 및 퇴직금산정기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려는 시행사

제19부: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구비요건
건물공동임차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확보방법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부록

의료기관개설 후 변경사항 신고
회원보수교육 관련 주요내용
의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기준(시행규칙 제61조 관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의 처분기준
진료기록부사본발급지침

특징

법률문제도 질병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치과의사가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치과의사가 치과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수 많은 법률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은 안정적 진료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치과의료기관의 경영자로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